[질문]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840

○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운영하고 있음.
2+1 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 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
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 작업의 성질과 내용 ,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 질의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 실습에 대한 보수( 현장실습수당 )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