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490

○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에 위반되는지 여부 ,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의원 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이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