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1655

질의1)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노조인 경우지금까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음
- 회사에서 과장들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조에서 반대한다면 연봉제계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질의 1-1)
과장들에 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는데도 과장들의 과반수가 동의했다 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소수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질의 2)
주임의 경우 소수가 조합원인데 주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동 주임들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질의 2-1)
이 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이유로 과반수 노조가 비조합원인 주임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반대하는경우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질의 2-2)
신입사원 입사시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조가 이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상의 호봉제 임금을 적용할것을 주장하는 경우 및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한 연봉제보다 단체협약상의 호봉제 임금이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