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570

기업별노조 형태가 아닌 수개의 기업에 걸치는 단위노조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만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대상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당해 사업장의 지부 ,회인지 여부(문제되는 노조는 각 사업장의 지부,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7조에 의한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으로 있음)
질의3)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동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9조의 의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하는지
질의4)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