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38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보상시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청구(장해진단서)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87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29일(사고일:2000년3월30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법 제87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