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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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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 단체협약 제61조에는 "회사는 여자사원에게 월 1일의유급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한다", 생산직급여관리규정 제28조에는 "회사는 여자사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일수나 만근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임신중인 여자사원에 대하여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한다. 단,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여자사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여사원의 경우 1년에 6번(6일) 생리휴가를 사용한 사례도 있음
위와 같이 생산직 여사원과 달리 생리휴가 미실시에 대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무직 여직원들에게도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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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7-28 |
○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음
-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고 동 휴가를 미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중 생리휴가 미사용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법 제5조 및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종,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직에 대해 적용되는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근거:여원 68240-30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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