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352

근로계약시 보건(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월간 만근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보건휴가 대신 유급보건수당을 지급받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1-06-13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규정한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식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는 인원의 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정당한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따라서 귀하와 같은 근무여건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으며, 휴가로 인한 업무대체 등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한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근거는 없으며,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생리휴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음
-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약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동 약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본문근거: 여원 68240-21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