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주택을 다른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

부동산

질문자:c114

등록일 2004-09-21 11:09, 답변기한 2004-09-21, 조회수 1953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바, `다른 임대사업자`라 함은 동법제6조, 동법시행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기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서에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