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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회 설치 여부 및 설치가 의무인지   기타
질문자:c114 등록일 2004-09-21 11:09, 답변기한 2004-09-21, 조회수 923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시·군·구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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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0000-00-0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 등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봄.

출처 : 수용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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