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258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갑설>
- 근로자의 쟁위행위가 정당한 경우 쟁위행위 기간은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반대로 해석하여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직장폐쇄 중에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을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의 보호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동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