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581

당 사업장은 98.10.12자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인가승인 당시의 근무형태는 경비원 24시간 격일근무로 하였으나 2001.11.19부터는 일근제(08:00∼17:00)로 근무하고 있음. 이에 당초 인가승인시 근무시간과 현재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여부는
<갑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시점부터 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됨

<을설>
-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근무형태보다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업무내용도 변경되지 아니한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