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해온 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c114

등록일 2004-09-21 11:09, 답변기한 2004-09-21, 조회수 1536

ㅇ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해온 경우 무단 점용자가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가 개간비 및 경작손실비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동 하천부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의무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