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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완화적용 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c114 등록일 2004-09-21 11:09, 답변기한 2004-09-21, 조회수 830
ㅇ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판매 및 영업시설(2,000m2이상)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및 4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동 용도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를 완화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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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0000-00-00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내의 건축제한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지 여부는 입안권자 등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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