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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용도변경 가능여부 | 건설정책  |
| 질문자:c114 | 등록일 2004-09-21 10:09, 답변기한 2004-09-21, 조회수 1293 |
ㅇ한 동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시설(지하1층은 편익시설)과 시장시설(지상1∼2층)로 중복 결정되어 있고 3층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학원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학원을 영화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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