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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guruguru

등록일 2004-09-21 10:09, 답변기한 2004-09-26, 조회수 3132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건축주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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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자 : outsider, 답변일 : 2004-09-21

건설업 면허의 대여의 금지 및 처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증(면허) 대여금지의 규정은]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대여에 대한 벌칙은]

동법 제83조 제5호에 의거..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및 4. 삭제 [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동법 제96조 제4호에 의거...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6.] [[시행일 2002.7.2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동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