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524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