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441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임금과 동 위반이 없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동 사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 제42조 및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453호, 1997)에 의한 시정완료란 차별적 호봉규정의 개선으로 충분한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관행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남자직원 기준)과 차별적 관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 완료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