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361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 1월 임금과 1997. 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갑설) :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 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을설) :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997.1월 임금은 임금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있음

(병설) :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를 제기한
2001.1.1 기준으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