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878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시 기본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동안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지급하지 않음.

(갑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며, 이로써 바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수 없을뿐 아니라 근기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볼 때,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창사이래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이상, 이는 장래에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어 관행으로 정착화된 것이고 상여금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 상여금 산정 대상기간중 일부 기간동안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여 이를 일할계산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