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394

○○○○○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경우 위 퇴직금 부족지급액 등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개요】
- ○○○○○중앙회에서는 2001.2.16. 제4차 "희망퇴직실시통보"공문에 인력감축(안),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음.
위 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중앙회에서는 이전 3차에 걸친 희망퇴직때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3차 1인당 14,503,500원∼23,036,000원 → 4차 1인당 41,011,200원→66,492,000원), 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위로금 이외 별도로 희망퇴직자 1인당 1,100만원을 지급받았음
진정인들은 이에 추가하여 퇴직금 부족분(71명, 80,309,72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20,777,376원)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305,256,681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