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1510

당사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각 감리현장에서 철수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감리원의 인사처리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감리현장에서 철수한 「대기자」에대한 법적 지위에 대하여 질의함.

<「대기」의 내용>
-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인사명령이 있음.
-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보직과 직무가 없이 재택을 함.
- 회사 인사에 「대기발령」은 감리용역 준공후 철수한 감리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함.
- 단, 「대기」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약은 없음.

질의1) 위 대기자에게 취업규칙에 의하여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2) 위「대기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3) 본인이 근속불산입 및 급여지급제한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날인하였을 경우, 본 동의서는 노동법상 유효한지 여부
질의4) 감리준공으로 감리원 해고시 노동법상 경영상의 구조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5)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감리기간 한정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기간종료후 고용관계 종료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질의6) 발주처 사정변경에 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공사기간 한정) 고용한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