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880

공단은 퇴직금지급규정(취업규칙의 성격)을 `99.12.24 노사합의로 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2000.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개정내용은 퇴직금 제도를 종전 누진제(폐지일자 `99.12.31 명시)에서 법정제로 전환한다는 것임.

- 다만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음. 따라서 공단은 2000.1.1이후 중간정산신청자에 대해 신청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 지급하여 왔음그러나, 2000.9.4 감사기관 감사결과 {채무확정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시 기준급여를 적용하여 퇴직금 채무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자, 공단은 2000.9.30 퇴직금 중간정산 미정산자에 대해 `99.12.31일자를 평균임금산정기준일로 정함

공단은 2000.10월 이후 중간정산신청자에 대해 `99.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99.12.31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신청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러한 경우 2000.10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시 적용해야 할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