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673

당사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직원에 대해 징계를 해본 적이 없는 바, 이번에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함. 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정직 3개월(임금은 기본급의 1/3)의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것인지

<갑설>
- 인사규정에 정직이라는 징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정당함
<을설>
- 인사규정상 근무태도 불성실(업무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해야하며 인사규정에 없는 징계(정직)를 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