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402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10조의4는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지하고 있음. 청원주가 배치시설의 축소로 청원경찰의 과원(인원초과)이 발생하여 동법 제10조의5에 의해 감축할 경우 어느 견해가 타당한 지

- 갑설 : 청원경찰은 제10조의4에 의해 면직(해고)을 할 수 없다는 견해
- 을설 :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의 일반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