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282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01.3.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1.4.1부터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기존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주시기 바람

<갑설>
- 노사합의에 의해 중간정산후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 중간정산을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 퇴직금차등지급제도에 반하지 않음

<을설>
- 노사합의에 의해 법정퇴직금제와 누진제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 사업내에 2개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