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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491

근로기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대한 종전의 행정해석(근기 68220-140, `93. 3.15)이 유효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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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4-03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이와 달리 판단된 종전의 행정해석(근기 68220-140, `93.3.15)은 이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임금 68207-405, `96.8.21)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관계법령: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문근거: 임금 68207-24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