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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3
⑴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
부
⑵ 수중전문요원<해상 안전순찰을 겸하며 수중 안전사고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담당>의 인건비 및 사용장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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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귀 질의의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
(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⑵ 귀 질의의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
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
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잠수작업자들의 작업지휘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
에 종사한다면 동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조원
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
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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