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510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소각장 및 매립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추천한 자를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99년부터 매년 인부사역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부사역 기간이 끝나는 2002년부터 기존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감시요원을 인부사역 결의하는 경우 기존 주민감시원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