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1670

연수취업 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연수2년+연수취업1년) 성실하게 근로를 한 외국인근로자에게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1982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다카137)에도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전후기간을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4월7일, 구미시법원5월28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