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364

당사는 병역특례지정 사업장으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종사자 10명이 복무중에 있음.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전까지 복무만료자를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복무해제를 시켜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상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어 복무해제가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회사에서는 계속 고용을 시킬 의사가 없을 때 근로관계를 해지해도 관련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