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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 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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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한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 부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당연퇴직과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은(도로보수원은 공공시설인 도로의 유지·보수등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임)
- 동 고시 제19조(당연퇴직)에는 "기타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동 고시 제20조(직권면직)에는 "기타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의한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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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7-11 |
○ 귀 질의상 도로보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었다 하여 부 고시(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가 곧바로 도로보수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당사자간 동 고시에 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동 고시의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동 고시 제19조(당연퇴직)에 의한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효하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되고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동 고시 제20조(직권면직)의 경우는 직권면직 사유가 당연퇴직사유와 같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직권면직이 되는 것인지 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고, 임용권자의 개별적인 면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로보수원이 사전에 동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면직조치시 개별적으로 해당 도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사료됨
관계법령: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근거:근기 68207-223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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