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618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
되어 있음
질의1)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