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20, 조회수 696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음. 다만,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폐업한 경우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으며, `정기상여금은 특약이 없는 한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판 81다카137, `82.4.13)`는 판례도 있음.

질의1)
- 연400%의 상여금을 분기말(3월,6월,9월,12월)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분기말에 100%씩 지급하는 경우, 2000년 11월말에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여금중 어느 정도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자들은 2000년도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함)

질의2)
- 연100%의 상여금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9월말에 100%씩 지급하는 경우, `00.11월말에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여금중 어느 정도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자들은 2000년도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