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371

질의1)
우리구 도로, 하수도, 녹지 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상용인부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여 상용인부들의 고용안정과 경영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 경우 상용인부들이 민간기업로의 전적(고용승계조건)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해고)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협약 제33조(외주 또는 하도급) 업무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구청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질의2)
사용자인 ○○구청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법 제31조 제1항의 의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여부
질의3)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상용인부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하는것이 법 제31조제2항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사용자인 구청장이 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의 협의를 누구와 하여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