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812

우리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계약직원을 6개월 단위로 5회이상 반복적으로 계약갱신한 경우,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정당한 해고 여부
2) 소정의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로 1주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등의 지급여부(시간외수당은 지급)
3)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시 15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로 갱신 계약한 경우와 1년이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4) 기간이 한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사업종료후 다른 프로젝트로 반복 갱신하여 재계약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가 6개월 단위로 3회 재계약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을 반복하였을 때 근속기간의 연속성 여부와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있는 시점
6)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노사합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7) 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 최대고용기간은 3년으로, 최대 계약횟수는 3회로 한정하여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및 고용계약서에 상기 한정조건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합의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8)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다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법적 보장 이 가능한 계약기간의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