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855

화물의 지입 운전기사에는 구역화물과 노선화물로 구분되며, 구역화물 지입 운전기사는 법인체 화물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스스로 개척한 노선 및 수요처와 직접거래하여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대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수익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법인체가 소멸되더라도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데 반하여 ○○화물자동차(주)와 같이 노선화물 지입 운전기사는 구역화물과는 달리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절차에 의거 채용되어 회사명의의 화물차량을 지입(차량구입)하여 직접 운전하고 회사가 정한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며 수입금을 모두 회사가 관리하며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체결한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회사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는 등 회사와 지입 운전기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이루어지고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거 매월 지정기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본인이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 갈 수 없음은 물론 본인이 해고되거나 퇴직할 경우 차량은 회사의 타 운전기사에게 매도되어야하고 법인체가 소멸되면 모든 차량도 소멸되는 바 상기와 같이 "음성적 지입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화물자동차(주)와○○화물지부(노조)간 체결한 임금협정서 내용〉
1. 임금은 연봉 19,000,000원(퇴직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으로 하고 월임금은 1,583,333원으로 한다.
2. 단체협약은 2000년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단 제57조는 삭제한다)
3. 임금은 익월 5일에 월급지급명세서와 같이 지급한다.(온라인업무에 노조여직원이 협조한다.)
4. 임금 미달분(적자금)은 차후 해당차량 이익금에서 보전한다.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1.9.1∼2003.8.31까지 2년으로 하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1.9.1∼　　
　 2002.8.31까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