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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292 |
하역업주와 항운노조원 사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관계 즉, 고용종속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는 것인지? 또는그 외의 법률적 관계인지 여부
위 내용의 고용계약(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해 제공된 근로의 대가(임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법률적 관계의 대금, 채권 등인지의 여부
위 내용의 고용계약(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해 제공된 근로의 대가(임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법률적 관계의 대금, 채권 등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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