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921

A프로축구단 소속 팀닥터(맛사지사) 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A프로축구단은 선수단(감독, 코치, 팀닥터, 선수)과 프런트(국장, 팀장, 주무, 사원, 버스기사)로 구성되어 있음
- 팀닥터는 A프로축구단과 96.12.23부터 2000.3.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총 20,400,000원(월 　　,700,000원)의 연봉 외에 승리수당의 20% 및 휴가비(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감독의 지시하에
　선수의 연습 및 실전경기시 몸상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해 옴
- 연봉계약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집에 의한 선수용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했으며, 선수단 관리규정에 의한 승리수당을 준용적용 받고 있음
- 근무시간은 통상 07:40분에 시작하며 명확한 종료시간은 없었으나 통상 23:00까지 업무를 봄(선수단의훈련일정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선수들의 휴식·자유시간에 같이 휴식을 취함)
- 1년중 2∼3회 정도(1회에 10∼15일)의 휴가가 감독의 재량에 의해 주어짐
- 선수단의 복무관리 등은 감독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프런트에서는 선수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관여하지 아니함
- 팀닥터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용품은 구단에서 지급하였고 업무의 대체성은 없음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본인도 알고 있음), 4대보험은 미가입(선수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수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해지)
- 전지훈련(1달정도)이나 경기(1년 36회)에는 선수들과 같이 합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