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884

○○군은 환경미화원과 일반잡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이 임금은 매년시달되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 지급하고, 퇴직금은 총무처 예규 제184호(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에 의거 지급하던중, `96.2.7 일반잡급직과는 종사업무 및 근무형태가 다른 환경미화원의 복무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군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제정(○○군 훈령 제187)하여 시행하여 왔음(98년 잡급직원 총 186명중 상용인부 84명, 재료비인부 25명, 환경미화원 77명)
질의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인력거 및 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일반잡급직과 근무장소, 직종 및 근로형태가 상이하고, 동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특수성과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일반잡급직원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예산편성기준중 환경미화원인부임기준을 매년 연초에 시달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잡급직원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동일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군은 `98.12.30 {○○군비정규직인력관리규정}을 제정(훈령 제221호)하면서 부칙에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군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폐지한다"고 정하였는 바, 종전 규정인 {환경미화원근무규정}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지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개별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