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1726

○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의 정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정비기사로 일을 하려면 승합차 또는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통신기기를 보유한 자로서 재산보증인을 세워 1달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됨. 계약형식은 회사가 정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중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한 정비기사는 없음
- 정비기사는 통상 07:3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00경 아침 업무회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할당된 구역에 정수기 설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필요한 자재를 회사로부터 불하받아 의뢰인에게 출장하여 정수기를 설치/고장수리를 하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판매사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고장수리사항은 익일 아침 업무회의시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매일 회사에 보고함. 퇴근시간은 정하여진 것은 없고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8:00-19:00경에 퇴근하며, 당일 고객으로부터의 인수증/인수금/영수증 등을회사에 제출/입급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됨(만일 늦을 경우 출장지에서 퇴근하고 익일 09:00까지 회사에입금조치)
-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수수료(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수기 설치/수리 건수에따라 익월 15일에 지급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통장으로 이체됨. 급여는 정수기의 기종에 따라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 출장은 출장의뢰서에 의해 이뤄지고 회사의 명찰을 착용하고 회사의 명함을 사용
- 업무구역은 정비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기사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음
- 출근부를 비치하고 회사에서 매일 체크하며 결근시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해 다른 정비기사가 대신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근시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며 업무량을 주지 않거나 대기시키는등 불이익을 줌. 또한 매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설치/정비해야 하므로 정비기사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함
- 정비기사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
-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고 수수료(용역비)에 책정하며, 핸드폰의 경　우 업무상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
- 근로관계 종료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법정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기사는 모두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로부　터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