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명 "나까마"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406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직업은 생산자와 소매상(가구점)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도매업자로서 직영 "나까마"라고 해도 이름뿐이고 다른공장 제품도 팔아주는 것이 현실임.
공장과의 거래계약은 구두로 하고 공장에서는 "나까마" 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나까마" 소득으로 하는 자유자영업의 형태임. 물론 영업비용(차량유지비, 기타경비)도 나까마가 스스로 해결함. 이러한 경우 가구 공장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