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295

생활보호법(2000.9.30 폐지 →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체시행)에 의거 우리구 주민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던 중 취로사업 참여자가 취로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던 중 하천 뚝방계단(취로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함
이 경우 취로사업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자로 본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