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631

운수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고 동 금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는 없음
1997. 3월경 운수사업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600%의 상여금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50%씩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간 약정된 고용계약서에는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기본급 등 제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여금은 매월(1임금산정기간) 산정하여 지급되고,
- 비록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아니하나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고정적인 조건r1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급항목만 상여금일뿐 사실상 운수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고동 금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는 없음
(을설)
- 고용계약서상에 "상여금 분할지급금"이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급과 달리 정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상여금"항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동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정하여 그 산정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 있고 다만 매월 50%씩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의 선택에 관한 문제일 뿐임
- 아울러 기본급 및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