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451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중임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농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별도로하역비(출하자와 하역노조간 협정가격)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공제(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게 지급하면, 하역노조는 지급받은 하역비중 일정경비 등을 공제후 하역노조원에게 균등배분해 오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2년부터 도매시장에서 시행되는 표준하역비 제도에서는 개설자가 지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현행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통합징수한 후 하역노조에게 지급하게 되어,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됨
이는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와 하역노조 사이에 진행되는 하역비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물류체계 개선과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역비 부담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는 않음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지급하는 하역비 부담주체가 변경되어도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96누1504, 96.6.11와 대판 94누9337, 95.1.25)가 계속 유효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