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정급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8, 조회수 1926

□ 사업체 개요
(A)：(주)○○금고제작소(금고제작, 판매·설치 및 보수)
(B) : ○○A/S(금고수리 및 A/S)
※ A, B사의 관계 : 두 회사는 동일건물, 사무실내에서 사무용집기 등을 공동사용하고 공유(A사의
　 생산공장은 따로 있음)
□ 진정인의 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근무기간 : `93. 9.15∼`00. 7.31
수행업무 : A사의 마감업무 및 B사의 고장수리, A/S(A, B사 모두 출장업무)
□ 계약내용(구두계약)
A사의 마감작업 : 대전이북지역 건당 49,000원, 대전이남지역 건당 79,000원
B사의 고장수리 및 A/S업무 : 수수료(수리비용)의 6：4(본인：회사)로 배분
□ 업무수행형태
○출퇴근
- A사의 마감업무시 출장지(1달에 15일 정도)로 바로 나가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
- A사의 마감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마감업무가 없는 1개월에 10일 정도는 08:00경 사무실에출근하여 대기하다가 B사의 A/S업무가 있을시 출장수행후 수리일지를 작성하고 자유로이 귀가
- 출근치 않을 경우 단지 업무수행건수(실적)가 적어 본인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뿐, 출퇴근에 따른 사업주의 별도 제재조치는 없었다 함(사업주). 실제로 출근치 않거나 출근치 않아 제재조치를 당한 사례는 발생치 않음.
- 사업주는 진정인이 임의기록형식으로 작성한지는 모르나 업무일지, 수리일지 등을 쓰게 하거나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거래처(은행 등)에서 금고 마감업무후 인수증(금고키 인수증)을 진정인이 받아 제출하면 건별로 월말정산하여 보수지급

○업무지시
- A사 직원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주간 출장계획서를 작성,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작업지시는 없음.
○보수형태 및 지급방법
- 고정급(기본급)없이 A사의 업무수행건수에 따른 계약금액과 B사의 수수료 배분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
- B사의 A/S업무후 수수료는 진정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거래처에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
○작업도구
- 몽키스패너(길이 1.2m), 용접기 등은 회사소유품을 사용하였으며, 콤프레셔, 드릴, 그라인더 등 소형도구는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
○출장 소요경비 등
- A, B사의 업무수행대가로 매월 정산지급되는 보수로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공구 및A/S비품, 소모품 등을 시중에서 직접 구입하여 해결하였으나 제주도 등 장거리 출장시는 항공료 티켓을회사에서 부담
휴가 및 복무
- A/S관계상 조를 짜서 2∼3일 정도 휴가를 다녀왔으며, 진정인의 근무기간중 `97. 1월, `99. 1월, 2월, 4월 5개월을 별도의 휴직처리절차 없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A사의 제조생산직사원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의 적용은 받지 않음.
○수입액
- 업무수행건이 많을시는 월500만원∼업무수행건이 적을시는 월100만원
- 수입금중 식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제경비 등이 월15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함(진정인)
○소득세 신고
- 갑근세는 납부치 않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A사 명의로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사업자등록
은 미필)
○사회보험관계
- 제작업무(생산직) 종사근로자는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진정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을 적용받았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로인정치 않아 미가입
□ 질의사항
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