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112

○○도립국악원의 경우 그 신분이 자치단체의 조례(○○도립국악원운영조례, 1999.1.12, 조례 제2638호)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1항에 의해 단원을 `상임위촉원`으로 규정하여 계약직 기능공무원이라 해석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배제됨.
- 급여 및 수당의 경우 위 조례시행규칙제14조(급여및수당)에 의해 직책에 따라 기본급은 일반공무원 9급
-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 징계의 경우도 조례시행규칙 제24조(징계의 의결요구 등)내지 제28조(징계의 가중)의 적용을 받고 있을뿐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음.
- 복무에 관하여도 ○○도립국악원 상임위촉원복무규정(제정, 1993.7.27. 훈령 제1038호)에 따라 근무시간(제8조, 제9조), 휴가(제11조~21조), 근무평정과 상벌(22조~33조)등이 모두 `지방공무원규정`과는 독자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도 직제에 ○○도립국악원이 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도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6명과 기능직 5명 등 11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립국악원의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이는 원장을 비롯한 행정직과 전기, 난방, 운전, 행정보조등 기능직공무원을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결성한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 정원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립국악원 예술단소속 근로자들은 지방공무원에 유사하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귀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