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582

2000. 7. 1 새로운 ○○조합법 시행으로 A사·B사·C사가 새로이 A사로 통합 출범하게 된 바, (구)A사와 (구)B사간에 존재하는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한의 격차가 문제되어 (구)B사 직원들의 직급 하향조정이 계획됨.
A사<(구)B사 포함>의 취업규칙에는 직급체계와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직급의 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노사간 합의문서에도 없음)
위 경우 해당직원의 직급을 개별적 동의를 통해 하향조정하더라도 A사의 취업규칙내용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해당직원의 직급만 하향조정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에도개별적 동의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