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148

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
면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음)
사용자는 급여규정 제정후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고 매년 사장의 구두지시에 의거 200%⇒300%⇒400%⇒500%로 매년 100%씩 인상하여 지급하던 중 `95. 4.25 내부기안을 통하여 `95년도 직원급여 및 상여금 인상 기안을 작성하여 그 다음날 대표이사 사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당일시행함.
위 기안의 내용은 상여금 지급율을 작년의 5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하고 그 지급시기도 600%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최하단에 상여금 지급방침으로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함.
질의1) 위의 `95. 4.25에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부기안이 넓은 의미의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세부규정(내부기안서류)을 새로 제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