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704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지 여부

주당 12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본 규정에서 1주의 산정기간은?
(갑설) : 1주는 주휴일 익일부터 다음 주휴일까지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을설) : 주휴일에 관계없이 월력상 계속되는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