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152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은 바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을 휴일로 지정한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가능
- 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5일(또는 6일) 근로시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함.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주는 주4일(또는 5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유급휴일 인정근무일수가 되면 주유급휴일을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
- 1주는 일∼토요일로 계산되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
질의1) 이러한 경우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한 경우동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질의2)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로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예：4일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